[ 시대분석 ] 북 – 미 실무협상 결렬, 평화의 진통인가? 아마겟돈의 전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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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분석 ] 북 – 미 실무협상 결렬, 평화의 진통인가? 아마겟돈의 전조인가?
  •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 승인 2019.10.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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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 좌우할 협상 '결렬'
연말까지... 마지막 두 달 한국교회 냉정히 판단해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회담이 결렬됐다. 북(조선)과 미국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4일과 5일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타협 방안을 모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하지만 결렬 모습은 다소 애매하다. 북은 회담이 ‘결렬’됐다고 선언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결렬된 것이 아니라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고, 스웨덴은 2주 후에 다시 만남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에 응하겠다고 했고 북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러는 가운데 북의 외무성은 미국이 새로운 방법과 창발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지만,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북의 외무성은 “북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시한부는 연말까지다”고 덧붙였다.

이런 회담의 경과를 볼 때, 한반도의 운명이 남은 두 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북은 올해 말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시점을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안보보좌관 볼턴을 경질하고 회담을 열면서 북은 나름 기대를 하고 회담에 임했지만, 새로운 계산법이 없이 이전의 낡은 각본을 만진다고 판단하고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두 달이라는 벼랑 끝 시간에 몰리게 됐다. 북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카드를 흔들면서 미국을 압박했고, 미국은 현재까지 별 무대책이다. 한반도와 세계 전략의 큰 틀을 변화 시켜야 하는 정책 전환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북을 압박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 오고,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면서 세계의 패권자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이다. 로마도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삼으면서 제국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서로마제국은 기독교 공인 이후 150여 년 뒤에 망하고 말았다. 미국은 북을 인정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쇠락한 역사의 독수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징조가 트럼프 정권을 둘러싼 미국 정치의 사생결단의 분열적 싸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은 한반도의 남은 역사적 전환의 시점이 두 달 뿐임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만일 끝내 연말에도 협상 타결이 실패한다면 북은 새로운 길에 나설 것이다. 그 새로운 길은 외교-군사-정치적 협상이 아닌 대결의 길이다. 북은 비핵화 노선을 폐기하고 핵무장과 군사 위협으로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실제 전쟁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핵실험과 핵무기 증산으로 강력한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과 경제 전쟁하고 있는 중국은 북을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대립 중이다. 국제적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고 남북 간의 그동안 관계는 멈추어질 것이고 한미동맹 위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편에 설 것이고, 한반도는 전쟁 전야의 깊은 불안정에 빠질 것이다. 경제가 사실상 정지 될 것은 명백하다. 사회는 지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국가적 분열 상황이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상태에서 미국과 한국정부는 전쟁을 결심할 수 있을까? 대중들, 국민들은 전쟁에 동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그 운명의 갈림이 남은 두 달에 달려있다.

한국교회는 이 커다란 역사적 현실 앞에 올바른 자기 입장과 위치를 찾아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념적 신앙을 따라 반북 대결적 길을 갈 것인가 평화적 신앙을 따라 화해의 길을 갈 것인지 시대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한국사회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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