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조정으로 재판부 판결 방향 선회
총회, 전 재단이사 104회 총회서 사과... 진정성 문제 삼아, 소송 취하 요구
전 재단이사들, ‘명예’와 타학교 자격 등 문제로 소송, 학교 아닌 교육부가 대상, 학교 복귀 의사 없어... 진정성 신뢰 호소
학교측, 당일 오전 8시 이사회 미리 알아 대책 논의-학생·교수 탄원서 법정제출- 총회 실행위 개최까지 일련의 대응... 정치적 의도 의문.
총회-총신 대립구도 재생인가? 정치적으로 사라진 김영우 전 총장 허깨비와 싸우는가?
29일 총회 실행위원회 열어 이 문제 논의, 전국교회 관심 모여
총신대학교 전 재단 이사들의 소송문제를 놓고 총회와 총신에 비상이 걸렸다.
총신대학교 직전 재단이사회 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재판 상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은 2018년 8월 교육부에서 학생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단 이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이사 해임)한 처분이 불법하다면서 이사 해임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본안 판결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재판부에서 10월 18일 판결을 연기하고 11월 12일을 조정 기일로 정하면서 총회와 총신에 재판과 관련한 비상 사태(?)가 조성된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지난 104회 총회에서 총신 재단이사들이 사과한 것이 마치 해벌한 것처럼 법원에 비춰져서 재판에서 전 이사들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와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는 큰 길에 입각한 조치까지 비판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총신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서명 받고 있으며, 교수들까지 이에 참여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신신대원 원우회 등 총신대와 신대원 학생 조직들이 총동원돼 전 재단이사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의 본질적 의도를 벗어나고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 재단 이사들은 하나 같이 “이사로 복귀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명예 훼손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들은 “설사 재판에 이긴다고 해도 재단 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총회에서 이미 사과하고 총신대의 학생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 타 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임원 활동이 향후 5년간 중지되는 개인적 손실과 불명예를 안게 되기에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자하는 것 뿐”이라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사과하면 소송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과의 진정성 문제를 소송 취소와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신대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책임을 진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직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총신대 학생들과 총회는 이사들이 다시 사유화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김영우 전 총장이 법적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누구의 것으로 사유화를 한다는 것인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 재단이사들은 개별적으로 명예 회복과 교육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소송을 중지할 수 없을 뿐이며, 아직 소송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결과가 나온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여 소송 취소를 압박하고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총회에서 고립시키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억울해 하고 있다. 자신들은 이미 김영우 전 총장이 형사 처벌까지 받아 실형까지 마치고 나온 상황이고, 사실상 총회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소송을 통해 재단 이사로 재입성하고 총신을 사유화 하려 한다는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씌우고 있다고 무언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성동격서가 아니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 재단 이사들이 재판 결과에 관계 없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점이지, 재판을 취소하느냐 아니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상황 전개는 이런 지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상황의 전개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10월 18일 서울 행정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기일변경과 조정을 시도하자, 그날 오후에 기독신문에 기사가 나오면서 급속히 총신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 등 학생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해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고, 교수들도 탄원서에 서명하며 법정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총회 실행위가 29일 긴급히 소집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의문스러운 것은 이날(18일) 열린 총신대 법인 이사회에서는 오전 8시에 열렸음에도 어떤 이사는 이미 기일변경 사실을 알고 이를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후로 교수들의 탄원과 학생들의 탄원 서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오전 8시에 이미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교단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생 조직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교수들까지 동참하면서 총회 실행위까지 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무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치술에는 적을 항상 만들어 내 그리로 대중의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방식이 있다. 그 대립 구도의 이면에서 정치술은 춤추는 법이다. 이제 총신과 총회의 대립 구도가 사라진 지금, 그 구도를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그 구도에서 총신 회복은 사라지고, 화해와 단합은 멀어지고 불신과 대립, 정치술과 이익만이 춤추게 되는 것이다.
형사 책임까지 지고 총회의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김영우 전 총장을 전 재단이사 재판 건으로 불러내는 신기루 같은 교권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뜻있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29일(화)의 총회 실행위원회에 전국교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