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 전 재단이사 전원 소송 취하 요구... 교육부에서 요구

소송 취하 거부 전 재단이사 당회장직 정지... 노회에 행정 지시, 총회보고 결의

당회장직 정지 문제 법적 하자 문제도... 노회 시행도 의문,

김종준 총회장 강경 행보 배경 의문... 교육부가 총신 이어 총회도 장악(?)

온 총회가 정치적 사망한 김영우 목사 허깨비와 싸움,  '사유화' 두려움에 매달려...냉정히, 전략적 판단해야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실행위원회는 최근 교단 내 현안으로 대두된 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에게 현재 제기한 소송을 법원 조정기일 하루 전인 11월 11일까지 취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전 총신대 재단이사와 진행 중인 ‘임원 취임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사가 지난 18일 판결하지 않고, 화해조정기일을 11월 12일로 잡자, 총회에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김종준 총회장은 ”교육부의 판단에 최선은 소송 취하하는 것“이라는 이날 회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29일(화) 총회회관에서 열린 총회실행위원회는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노회는 해 당사자들의 당회장권을 정지한 후 11월 30일까지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노회가 불응할시 105회 총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고, 노회 소속 교회의 행정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즉 노회를 압박해 당사자들의 소송 취하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97명의 실행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는데, 반대 토론에 나선 이들의 거센 반발에도 결국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결의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론도 적지 않다.

우선 실행위원회가 치리회가 아닌 데도 이 사건에 대해 징계의 종류와 양형까지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당회장권은 선출직으로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에 징계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즉 재판에 의하지 않고 행정 지도 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행위원회 결의는 정치적 압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 징계 사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양형까지 결정해 하회로 내리 먹이는 일은 법적 절차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는 법리적 검토만 하는 것이지 양형까지 결정해 하회로 내리는 것은 절차 위반의 불법이라는 것이다. 곳곳에 법적 절차의 하자로 인한 향후 소송에서 패할 원인들이 있는 것이다.

일정의 촉박함도 현실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11월 11일까지 취하서를 내라는 것은 11월 12일부터 노회에서 절차를 시행하라는 것인데, 총회 보고는 11월 30일까지로 못 밖았다. 불과 보름 약간 넘는 시간 동안에 노회를 소집하고 징계를 결정하라는 것은 재판국 없이 노회의 치리회 전환을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소명 등 징계 절차가 미비해 무효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노회의 징계 요구 결의는 법적 의무도 없는 행정 지도적인 성격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노회에 대한 총대권 제한 등 노회를 압박하는 결의 또한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내년 총회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편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김종준 총회장은 전 재단이사들에 대한 법적인 우위를 가진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그것은 김정훈 목사가 지난해 11월 14일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이 승소에 의하면 김정훈 목사 등 전임 이사들에게 회의 공지 없이 선출한 4명 재단이사(문창수, 박재선, 곽효근, 하규호 목사)의 자격이 무효가 되고, 그 이후 4명이 참석해서 결정한 회의가 하자가 있게되며, 하자 있는 이들이 뽑은 전 재단이사들도 무효가 되고, 정관개정도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앞으로 파생적으로 전개될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발언으로 향후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반면 의문점도 제기된다. 전 재단이사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점을 이번 본안 재판에서 교육부 쪽이 강조하고 공격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전 재단이사들의 자격이 문제 시 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화해조정을 교육부에 제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교육부 쪽 변호사는 이 부분을 과연 놓친 것인가? 재판부는 전 재단이사들의 자격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전제하고 결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다. 또한 이후에도 자칫 소송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주의를 요하는 지점이다.

그러면 과연 왜 김종준 총회장이 이 시점에서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하는 지점에 총대들의 분석이 모아진다.

지금은 흐름상 김종준 총회장의 리더십과 권위가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는 시점이다. 총회 후 겨우 한 달 지났으며, 운영이사회 폐지와 전자투표제 등 총회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은 분명 김종준 총회장을 이전 총회장과는 구별되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때는 발걸음을 무겁게하고 결정을 신중히 해서 리더십의 내용을 채우고 대중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이런 때에 지난 8년간 총회와 대립구도를 이룬 총신대 전 재단이사를 대상으로 완전한 항복으로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마치 죽은 시신을 향해 채찍을 내리친 오나라 오자서를 연상케하는 장면이다. 과연 김종준 총회장은 실행위 결의로 압박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판단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장면이다.

잃을 것이 더 없는 전 재단이사들과 잃을 것이 너무 많은 김종준 총회장과의 일전은 누구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일 것인가? 매우 의아한 지점이다.

총신 문제에 대한 총회원들의 정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는 가장 큰 명분인 사유화의 위험이 사라진 상태이다. 김영우 전총장은 형사 처벌을 받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러 있다. 전 재단이사들은 총회 앞에 사과를 하면서 살아남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때에 전 재단이사들을 구석으로 모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만일 전 재단이사의 일부라도 끝까지 소송 취하를 하지 않고 재판 결과가 이들의 승소로 마친다면 어떤 후과가 미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전 재단이사들이 재판에 졌음에도 항소를 하고 재판을 계속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총회나 교육부는 패할 것을 예견하고 교단 내에서 이들의 입지를 고립시켜 이후 활동 여지를 줄이려는 것인가? 과연 전략적인 목표와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이 총회와 총신에 가져다 줄 이익은 무엇인가? ...  지금은 어떤 경우이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안개속 국면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결국은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권력과 명분 싸움이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총회 지도자의 정치력이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종준 총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총회 현장에서 보여 준 것 같이 돌파형 리더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 대상은 김영우 전총장의 허깨비에 불과하고, 잔당 세력들 외에는 실체가 없어 보인다.  소위 '사유화'의 실체는 없는데 '사유화'의 공포만 남아 있는 것이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고 있다고 할까?

과연 김종준 총회장의 전략은 무엇인가? 아니 전략이 있기는 한 것인가? 교육부의 요구에 굴복해 총신에 이어 총회를 교육부 말에 따르는 총회로 만든 것은 아닌가? 김종준 총회장의 리더십은 온전할 수 있을까? 향후 결과에 온 교단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