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2018구합76286)’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28일(화) 전격 항소했다. 항소한 이사들은 6인을 제외한 10인(감사 포함)이다.

전 재단이사들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적 절차의 부당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고, 그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이사들의 행위로 볼 때 승인 취소 결정은 부당하며, 판결 결과로 인해 타 사학에서 이사직 수행을 할 수 없는 등 많은 피해를 받는 데 대해 법적 판단을 상위심에서 받기로 한 것이다.

"소송과 정상화는 무관"

특히 이들은 일부 언론들이 총신대 정상화(정이사 체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신들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에 대해 “천만 부당한 여론몰이로 희생양 만들기”라고 반발했다. 즉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후인 일주일 후에 결정한 것이며, 이미 사분위에 올리는 보고서는 그 전에 작성돼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항소로 향후 정상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이미 과거 다른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때도 자기 입장에서의 스케줄을 갖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사학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시에도 법정 기일(4년)을 모두 소모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판단하는 근거는 대학 당국의 정상화 조치 내용과 총회의 재정적 능력 뿐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조정 의지, 방안, 총회의 재정 능력이 기준

따라서 총신정상화 문제와 소송 문제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오히려 대학의 구조조정과 재정자립도의 강화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관건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지금 같이 억대 역봉을 받는 교수가 있고, 직원의 구조조정 계획도 없는 상황과 연 3억에 불과한 총회의 지원금으로는 사분위를 설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총신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인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2기 임시(관선)이사들에 대한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는 현 정권 아래서 보수 세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신대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다. 즉 현재 태극기 부대와 보수 우익의 중심인 기독교 세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신대학교에 대한 통제를 통해 보수 세력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보수적인 정서의 교단 상황과 잘 어울리는 해석이다. 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만 커지고 있다.

교수 성희롱 사건 등 찢겨진 총신 내부, 무능한 교단 정치와 재정 등이 정상화 걸림돌,  정이사체제 복귀(총신정상화)는 2022년으로?

어쨌든 총신의 정이사체제 복귀는 물리적으로 2022년 8월 이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는 전 재단이사들의 소송과는 무관하며, 더 빨리 당기려면 교수 교직원의 뼈를 깍는 감원 감축과 구조조정 및 총회와 교회들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수십억원대의 수준으로 지속돼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총신과 총회의 리더십과 정치 상황은 모두 이일에 준비가 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능력도 상실한 상태이다. 이번 교수 성희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교수사회와 학생 사회가 모두 내부 분란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행해지는 몇몇 대형교회들의 생색내기식 장학금 전달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며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해 사분위를 설득할 수 없는 것이다.

총신대 전재단이사의 항소장 제출로 다시금 여론의 중심에 오른 총신대 정상화 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총회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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