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브리핑은 한주간의 국내 시사, 남북·동북아 국제평화 뉴스를 대중의 입장과 관점에서 비평하는 코너입니다.
1. 국내 시사 문제
- 국회에서 선거법, 수사권조정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빚어진 대충돌 이후 정치권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중동의 모색 중. 대충돌로 각 당들은 모두 손해는 없다는 타산을 하는 듯. 자유한국당은 보수결집과 황교안체제의 안정을 챙겼고, 여당은 개혁 명분을 얻었으며, 다른 야당들은 다당제의 존립 근거를 얻는 등, 나름의 이익을 얻었음. 과연 국회선진화법이 법대로 집행될 것인지, 무력화 될 것인지가 대중의 당면한 궁금함 일 것. 국회에 대중의 뜻이 반영되기 힘든 소위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본 대중들의 뜻이 다음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듯.
-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사회개혁문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남북관계문제는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전체 흐름을 보여줘. 자신의 정권이 촛불 민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회개혁문제에 대해 보수 기득권세력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분명히 했고, 남북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미국과 조선과의 협상 대화에서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입장으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에 다소 종속된 현실임을 보여줌. 비록 현실적, 실용주의적 접근 방법이기는 하지만,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지도자적 관점과 입장에서는 소극적, 방어적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해 북에서는 중재자,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음.
대중들은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현실 속에서도 보다 적극적 역할을 창조적으로 찾고 결단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이 민심인 듯. 취임 3년차를 맞으며 문재인 정권의 본격적인 개혁정책과 반개혁 세력과의 갈등 대립은 더 심화 될 듯. 향후 정치 정책 전개가 주목됨.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3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으로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7위"라는 연구발표를 내놨다. 그러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2위"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한경연 발표를 반박했다. 연구소는 GNI가 아닌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따져 비교했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각기 자기 기준으로 평가한 것. 주52시간 본격시행을 앞두고 버스 업계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경제적 약자와 경제권력자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환 변화의 핵심인 경제관계 변화의 추이가 어떤 사건을 빚어낼지 향후 관심이 주목됨.
경제침체 국면 속에서도 민생 물가가 계속 인상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현실임이 드러나고 있음. 스테그플레이션이란 경제침체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래 인플레는 경제 상승국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경제 침체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민생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 서민 민생의 어려움을 경제 상황이 드러내고 있는 현실임.
- 총적으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계기로 국회 대충돌 이후 대화 모색과 갈 길 확인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정치 역사 현실은 복합적 존재 구조 속에서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큰 시대 흐르에서 새 술이 흐르는 현실을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채우기 위한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대를 통찰하고 대비하는 길일 것이다.
2. 남북·동북아 국제평화
- 북의 단거리 발사체 연속 발사로 동북아 정세가 한동안 휘청거림. 발사체의 내용과 정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지난달 말부터 보름정도의 시간이 긴장 속에 지나감. 결국 단거리 발사체는 미국과 이남의 미사일 방어망에 큰 위협을 주는 신형무기체계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할 과제를 남김.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정리하며 단거리에 방점을 두고 ‘신뢰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트럼프의 입장으로 정리했으며, 남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로 결론 내며 정세를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 중. 또한 추진 중이던 대북식량지원 사업을 지속해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계기로 하며, 트럼프와 미 정부는 이를 수용해 대북 식량지원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북이 식량지원에 근본문제 외면이라고 비판하며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향후 수용 여부가 경직된 남북, 북미 정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함.
- 미 중 간의 경제협상 결렬로 중미 패권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듯함. 미국의 중국에 대한 법개정 요구와 이를 내정간섭으로 여기는 중국의 입장이 대립하며 끝내 합의에 실패함. 미국은 관세 인상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트럼프는 트윗에서 재선후에 협상하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협상 결렬 원인이 법개정요구와 내정간섭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크고, 국가 위신 관련한 내용이라 협상의 가능성이 매우 작고 상당한 후속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케 함. 미 중의 본격 경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한국경제는 상당한 타격이 전망되며, 아울러 북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될 수 있음. 이 점에 대한 분석은 향후 계속함.
-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가 계속되고 그 강도도 상당해지고 있어서 주목됨.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얘기하다가 근래는 무조건적인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혀. 특히 최근의 발사체 문제는 정상회담 개최와 별개로 분리해 접근한다고 입장을 정리.
일본은 북이 중국, 러시아, 남의 정상과 회담을 가지는데 소외돼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북일 정상회담 성사는 북이 아베의 무조건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평가됨. 북은 일본에게 조선인의 일본 입국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북의 평가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총적으로 북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단기적 대응 방향과 미 중 경제 전쟁의 전개 방향이 동북아 정세를 움직여온 사건이 되었으며, 북미간 하노이 노딜 협상의 후과와 새로운 대화 모색을 위한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는 국면임.
성경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평화임을 깊이 인식해야 함.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평화의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굴함이 없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