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한국교회를 행정명령 조치하기로 한 발표는 매우 전격적이자 매우 정치적이다. 형식적 견지에서 본다면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법적 조치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배경을 분석한다.

경기도 행정명령의 실체

우선 경기도 행정명령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주에 수칙을 위반한 1백37개 교회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주에 경기도 교계와의 합의 아래 행정명령을 연기하고 교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5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 1백 37개 교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다. 금주에 7개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명령의 조항을 집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3백만원 이내의 벌금에 더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라는 또하나의 카드를 보이며 교회를 다시 한 번 압박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현재 검사비와 입원비, 치료비를 모두 국가 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청구한다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는 구상권 청구라는 말 만으로도 큰 부담을 주는 효과를 볼 수는 있다. 설사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경기도에서 지출하는 부분일텐데, 그에 대한 국가재정이 지원된다면 이또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집회를 강제로 금지한다는 행정조치는 경찰을 동원하는 공권력 동원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대집행 형태로 용역을 동원해 교회 집회를 금지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한 것이다. 또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또한 집회 금지 시도 절차 과정을 통해 교회에 대한 낙인찍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론상 유리한 형세를 활용해 교회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승부수(?)

경기도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단호한 처리과정을 통해 일약 대권후보 2위로 솟아올랐다. 지난 신천지 집단에 대한 행정 조치를 통해 이미지가 급상승한 것이다.

이제는 그 대상을 한국교회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지난 주에는 전격 시행하려다 한발 물러서며 교회에 대해서는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그러나 성남 소재 은혜의강 교회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한 듯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한국교회가 출렁거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정치적 승부수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어쨌든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의 강행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결과로 인해 허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는 신중 또 신중

문재인 정권의 교회 예배 중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문제와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반발로 인한 후과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교회와 종교에 대한 대담한(?) 접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질본 본부장은 보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즉 문체부를 통해 종교계, 기독교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만일 현재와 같이 1백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으로 관리가 계속된다면, 무리한 종교계와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예배 중단 관련해서는 정권과의 전면전이라기 보다는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의 문제제기 1 - '종교탄압' 

교계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최대의 입장은 종교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어쨋든 예배에 개입하고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탄압과 현실 불가피의 아슬아슬한 경계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더 가면 종교 탄압이 될 수 있고 헌법 위반과 정교분리 원칙위반이라는 절벽으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방역의 관점에서 집단 감염이 교회안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기에 방역 조건 준수 아래 주일 예배라는 사잇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기에 교계나 정치권 모두 부담스런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망하고 있다.

기독교의 문제 제기 2 - '형평성' 

교계의 불만 중 하나가 형평성 문제이다. 교회만 집단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카페, PC방, 심지어 클럽 등도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인데 교회만이 행정명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곳도 형평성 있게 행정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자체들도 이들 업소들이 일정 간격을 띠고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클럽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고, 휴업 폐업을 한곳이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감염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집중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계의 형평성 지적이 실제적으로 근거가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상 취약한 교회의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제기는 향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내부의 '양극화' 문제 표면화

이번 은혜의강 교회 집단 감염 사건이후 드러난 것은 오히려 교계 내부의 양극화 상황이다.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등 3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들은 시설과 재정에서 온라인예배 등 대체가 가능한 역량을 갖고 있으나 1백~2백 명 규모나 그 이하의 교회들은 인력과 재정의 여유가 없다. 또한 모임을 통합 결속력 유지와 재정 확보를 통해 목회자의 사례비와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하다. 따라서 4주 가량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응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물론 총회나 대형교회들은 소형 임대교회,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임대료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그야말로 상징적인 수준일 뿐이다. 생계와 유지의 벼랑에 몰리는 소형 임대교회 개척교회에게는 예배 전환이란 꿈같은 일일 뿐이요, 단지 순서지와 설교문을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는 방법 뿐이다.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경쟁력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 초래한 교회의 양극화 현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표면으로 노출된 것이다. 그 결과는 집단 감염지로 한국교회 전체가 규정되고 급기야 행정 조치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 조치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교계 안팎의 시선인 것이다.

향후 집행 전망과 과제

이제 문은 열렸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조건적인 행정 명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방안을 찾으며 정부와 지자체 및 방역 당국과 협조해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회피하거나 외면하던 문제들이 공론의 장으로 모두 나왔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와 그 뿌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쌓으면서 보다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성숙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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