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 분석 3 – 정치 ]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정치와 질서의 변화
상태바
[ 시대 분석 3 – 정치 ]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정치와 질서의 변화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4.12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코로나19 사태와 의료 - 경제 - 정치(국제)의 3각파도, 시대 전환의 징조인가?
2.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앞에서 떨고 있는 세계
3. 코로나19 사태로 다가오는 국제 정치 변화
4.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반도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위치와 역할

미래는 하나님이... 손 놓는다면 신앙으로 위장된 불신앙. 미래는 상상하는 자의 것.

 

세계화 경제ㆍ정치 한계 드러나... 금융 자본의 탐욕으로 금융위기 발생, 현체제론 해결 불가능

 

코로나19사태는 촉매제일 뿐, 미국 패권 세계 단일체제 변화 불가피... 정치변화 원동력

 

유럽ㆍ아시아ㆍ중동ㆍ남미ㆍ북미 등 다원, 다양한 축으로 세계정치 변화... 한반도 영향

코로나19사태 이후 국제 정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코로나19사태 이후 국제 정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코로나19가 아직 창궐하는 조건에서 정치 변화를 분석하고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뭐라도 해야만 우리는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사고와 상상력 만이 우리의 길을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고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명령 즉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으로 위장된 불신앙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 과학과 역사에 근거한 사고와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려 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

[시대분석] 1, 2에서 분석한대로 코로나19는 중세기의 페스트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기 대중들은 자기 목숨을 빼앗기면서 미몽에서 벗어났다. 그 결과 르네상스가 오고 종교개혁과 근대가 열렸다. 전염병은 일상적이지만, 역사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전염병은 새시대의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원인은 아니고 촉매제일 뿐이다. 코로나19 역시 더 이상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길목에서 일어난 역사의 촉매제로 분석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완성되는 때까지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1년에서 수년으로 본다. 그러면 그 기간을 현재와 같이 살 것인가? 온라인예배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니다. 앞으로는 생활방역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즉 치료제와 백신 개발 때까지 코로나19와 당분간 공존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생활적인 활동은 좀더 이루어진다. 매일 새로운 확진자도 나오고 그에 따라 역학 조사도 벌어지고, 자가격리와 확진자 치료가 이어지고 중증자와 사망자도 나오지만 그것은 지금 같은 수십에서 일백 정도의 범위에서 관리가 되는 생활이다.

불편하고 항상 재확산의 위협에 시달리지만, 생활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처럼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 아닌 생활 방역 차원에서 최소한의 활동과 생산, 생활 등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생활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향후 온라인예배와 7준칙 준수의 예배를 병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 교인이 이전처럼 다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배 횟수를 늘이거나, 순환적으로 참여하거나, 온라인예배로 그치거나 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때까지 버텨야(?)할 것으로 본인다. 전에 없는 경험이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단계가 되면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과 반발 또한 누그러들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한국사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많은 방법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대 분석의 주제는 정치이다. 소상하게는 국제정치이다. 국내정치는 향후 한반도 변화에서 다뤄볼 생각이다.

코로나19는 국제적 대유행을 하는 감염병이므로 국제 정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경제에서 본 대로 경제 변화 때문에도 정치는 변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코로나19는 그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만일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제 정치의 변화는 다가왔겠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양상으로 전개됐을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정치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세계화 정치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냉전이 무너지면서 다가온 세계질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 질서였다.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승리하고 북과 쿠바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만 남겨 놓고, 베네주엘라와 남미 같은 진보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러시아를 자본주의가 일정부분 지배하고 다른 모든 지구 국가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미국 패권의 자본주의 세계였다.

이 세계는 자본주의 가운데 금융 자본이 지배하고 비교 우위에 기반해 제조업 분업을 이루고 이슬람과 싸우며 보낸 지난 40년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금융 자본의 타락이 문제였다. 본래 경제에서는 실물이 기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본이 실물을 지배하는 체제이다. 그런 금융이 사회주의라는 체제적 견제력이 사라지다보니 초국적 자본으로 변화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본래적 모순인 빈부차이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시켰다.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지나 조 달러 단위의 세계적 부자들이 나오게 된 이유이다.

문제는 빈부차이 만이 아니었다. 금융 기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즉 파생 금융 상품이 실물을 넘어서면서 거품이 끼게 된 것이다.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 문제에 양적완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패권국인 미국을 지탱하기 위한 나라가 20개가 되었고, 그에 비판적인 그룹이 브릭스(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국가들이 됐다. 급한 불을 끈 후에 12년이 흐른 지금, 파생 상품에 의한 전세계 채무는 1천5백 조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세계경제의 인화성 물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제2의 금융위기가 예고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코로나19 촉매론의 배경이다.

이런 경제 배경 아래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치 변화는 세계화의 전환과 계승의 방향이 될 것이다. 세계화가 가져온 장점과 이익을 이어 받으면서도 세계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의 세계체제를 가져오는 방향이 세계 정치의 방향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단연 큰 방향은 미국의 패권 몰락이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차지한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벗어나 ‘하나의 큰 나라’로서 위상을 조정하는 것이다. 유럽은 나토를 통해서, 중동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아시아를 경영하던 세계 패권자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미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라크 시리아의 미군은 이미 철수 했으며, 아프카니스탄은 탈레반과 합의를 해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미국 내부의 빈부차이와 공공의료 공백이 드러나 세계 지배국으로서 위신이 무너졌다. 의료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공공의료는 공백인 모순된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역할은 흔들리고 있다. 돈 때문이다.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분담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에는 놀라운 금액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둔비 보다 수 배 높은 액수이다. 중동에서는 미군이 사우디 외에는 기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군사비(연간 7천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과거 같은 군사적 위력도 약화되고 있다. 중국 견제가 최고의 목표이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남미, 북미 등의 지역 정치 경제 축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브릭스 국가 협력이 세계의 새로운 연결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종전의 미국 – 유럽 중심의 세계화 축도 여전하다. 이 두축의 경쟁과 협력이 새로운 국제 정치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유행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는 세계화에 의한 비교우위의 국제분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식량의 부족에 의한 생존 위기, 제조업 붕괴에 의한 공급 위기, 실업 위기 등은 국가 내에 식량의 일정 수준 자급 생산을 위한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생산 공급과 실업 대책 등이 절실함을 깨닫게 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작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실업과 복지를 책임지는 국민 국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국가가 완전한 자립구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세계 구조와 결합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국민국가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민족주의 이념이 재조명될 것이다. 세계는 하나의 축이 아닌 다양한 축과 다원의 축이 움직이는 세계로 전환될 것이다.

헨리 키신저가 말한대로 세계가 성곽 국가로 되돌아 가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이 자리 잡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같은 세계의 변화에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할은 새롭게 주어질 것이며 시대의 도전에 맞서 나가는 굳센 의지와 개척정신을 가진 자와 세력이 이 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원인은 아니지만 촉매제로 기왕 전환하던 세계의 흐름에 가속력을 부여한 이 시대를 통찰하고 한국사회와 한민족,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인물과 세력은 누가될 것인가? 시대는 숨죽이며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