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 분석 4 -한반도 ] 변화한 미국의 지위와 역할... 한-미, 북-미, 남-북 삼각 파도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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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분석 4 -한반도 ] 변화한 미국의 지위와 역할... 한-미, 북-미, 남-북 삼각 파도에 휘말려
  • 김성윤
  • 승인 2020.04.2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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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사태와 의료 - 경제 - 정치(국제)의 3각파도, 시대 전환의 징조인가?
2.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앞에서 떨고 있는 세계
3. 코로나19 사태로 다가오는 국제 정치 변화
4.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반도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위치와 역할

코로나19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민낯... 당혹스런 보수세력, 개혁 진보에게 기회인가?

 

변화된 미국 힘 만큼 한반도의 세력간 변화 불가피, 북미  남북 한미에 미칠 파장은...

 

군사 정치 경제 등 분야 세력 간 힘에 따라 조정될 듯, 한반도 평화시대 진입 전망...

 

한국교회 큰 안목 속에 시대 역할 해야, 기득권 보수 아닌 성경적 보수로 평화 만드는 시대적 책임 실천해야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역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29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역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29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 의학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살펴 본 대로 경제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적 전문가적 분석 이전에 이미 현실 세계에 들어와 대중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한반도의 변화는 국제 정치 변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국제 정치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일국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가 다극적 구조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쪽은 한미동맹으로 묶여있고, 북쪽은 적대관계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정도 만큼 한반도는 변화를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은 얼마나 변화를 겪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 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력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국력의 쇠퇴 만큼 한반도의 영향력을 상실하겠지만, 그렇다고 정치 경제적 이익이 막중한 한반도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현실적 전망이다.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 요구에서 40억 달러로 낮췄지만 우리 돈으로 4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지난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서 제시한 1조 1천3백억 규모(전년 대비 13% 인상)에서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만일 이 금액을 다 분담하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자체 국방비 55조원을 더해 100조원에 이르게 된다. 전체 550조 예산 가운데 100조가 국방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예산의 20%를 국방비로 쓰는 정부는 국민적 저항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동북아 일대 전체 미군의 운영비를 부담케하려는 의도이며, 타 지역에로 이동 훈련 등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미국의 재정 부담이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주한 미군은 북미관계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하는 만큼 그 규모에서 조정될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엄중하고도 냉엄한 현실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0조 국방예산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자면 국민적으로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군이 감축된다고 해도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경제와 문화 측면에서 관계가 있기에 하루 아침에 변화될 것은 없다.

결국 한미 간의 협상과 단계적 관계 조정에 의해 한반도는 북-미, 남-북, 한-미 간의 관계 조정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초기에는 상당한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결국 조정되고 정리될 것이다. 이전에는 남과 북이 적으로 살았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 살았지만 남과 북도 공조 협조하며, 한국과 미국도 실리적으로 이익을 얻는 관계로 전화하는 현실 앞에서 어떤 정치와 경제가 자리 잡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닫힌 시대가 열린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다. 크게 보면 통일 시대의 진입이지만, 평화스럽게 연착륙하는 단계적인 통일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극히 희박하지만, 모든 것이 무산되고 극단적인 대결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중의 바램과 평화를 향한 노력을 중심으로 우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4.15 총선 결과 여당의 상상 이상의 압승은 이런 시대 전환을 승인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도 보수 세력의 41% 득표 또한 안정과 협력 속에서 시대 전환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대중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사태이지만, 경제와 정치, 외교와 국제관계,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촉진제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한반도의 전환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무엇보다 큰 그림을 보고 시대 전환 속에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경륜이 요구된다. 매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상상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선교적 목회적 사명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 주어진 역할이다.

또한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과 이전의 행동 양식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습관은 쉽고, 갈등은 너무나 가깝다. 그러나 평화와 안정,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겨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말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결단하며 시대 속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바뀌는 시대는 많은 것을 잃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한국교회는 이제 내어 놓아야 할 때를 맞고 있다. 이전의 것을 유지하고 지키려고만 한다면 한국교회는 시대 전환의 흐름 속에서 버림받고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회복은 또 한세대를 지나간 후에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잃는 것을 두려워 말고 자기 걸음을 걸어 간다면 시대 전환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고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신앙이 우리의 미래 존재를 저절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럽의 교회사와 세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 한국교회는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끝)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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