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 1백50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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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 1백50개로 증가
  • 류경완 대표
  • 승인 2020.08.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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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 (20.08.25)

전작권 관련 평가 목록 90개에서 150개로 증가...

주한미군 사령관 요구로, 전환 시기 늦어질 듯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평가 목록 증가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월 늘어난 세부 평가목록을 확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한·미 연합군의 전투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기준이 되는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기존 90개에서 155개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며 "미군 요구로 늘어난 목록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많이 담겨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 고위소식통은 "미군이 요구한 조건 중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을 늦출 것이라는 위기감이 군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

 

군, 8조원 규모 무기 증강...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 추가도입... 계획의 두 배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사업 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0대에서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이 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수직이착륙형)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합니다. 이후 F-35A(활주로형)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중앙>

 

주한미군 A-10기 6대 3천킬로 떨어진 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서 훈련,

순환배치 확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

A-10 선더볼트
A-10 선더볼트

 

경기도 오산에 배치된 주한미군 소속 A-10기 6대가 최근 3천여㎞ 떨어진 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훈련을 하고 복귀했습니다.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 A-10기는 괌 앤더슨 기지에서 220여㎞ 떨어진 북마리아나제도의 공역을 왕복하며 무장투하 연습 등을 했습니다. <연합>

 

미군, 한국 입국 장병만 강화된 코로나19 검역지침 완화

2주간 자가 격리, 출발 72시간 전 검사 철회... 누적 확진자 총 166명

미군이 한국에 입국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출발 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역강화 지침을 9일 만에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모든 장병에게 출발 전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출발 72시간 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던 지침을 한국 입국 장병만 철회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66명입니다. <연합>

☞ 주일미군 발 코로나 확산에 오키나와 주민 분노...오키나와 주일미군 확진자 364명

 

이인영 통일부, 물물교환 사업 용두사미 위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제외 방침, 제제 대상 기업 드러나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 대상 기업에서 북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단한 곳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연합>

 

서훈 – 양제츠 5시간 50분 회담, “ 좋은 대화 나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22일 부산에서 회담과 오찬을 포함해 5시간 50분 동안 만났습니다. 서훈 실장은 "많은 시간을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눠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양제츠 위원도 "충분하게, 아주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한일 지소미아 자동 갱신 될 것” 진보당 분석.

미국과 일본에 이용만 당할 것...

진보당은 지소미아 종료 의사 통보 마지막 시한이 8월 24일이지만 정부가 일본에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갱신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보당은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재무장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당장 종료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자주시보>

 

북 우키시마마루호 사건 75주년 맞아 일본에 사죄와 배상 촉구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귀국 군함,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폭발 침몰 사건

북은 광복 직후 고국으로 돌아가던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우키시마마루호 사건 75주년인 24일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북은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담화에서 "일본의 과거 범죄를 결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키시마마루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가던 군함이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폭발해 침몰한 사건입니다. <연합>

 

함북 남양 - 중국 지린성 투먼 연결 다리 완공,

올해 안 통상구 완공 목표 개통 준비 박차

두만강에 건설중인 함경북도 남양과 중국 지린성 투먼을 연결하는 총길이 8백여 미터, 4차로 도로 다리가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쪽 다리 끝에서는 국경 관문과 세관을 짓는 공사가 분주히 진행되면서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안에 투먼 통상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중국군 대만 남북 4개 지역서 대규모 실탄 군사훈련

“미 보건장관 대만 방문 보복 차원” 분석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4개 바다에서 실탄까지 동원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대만을 겨냥한 것으로 이달 초 에이자 미 보건장관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군사평론가 쑹중핑은 중국의 실전 훈련을 "대만을 겨냥한 군사투쟁 준비"로 해석했습니다. 대만의 남북에서 훈련했다는 건 대만 전역을 군사훈련의 장소로 보고 있는 의미라고도 했습니다. <중앙>

☞ 중, 093B형 최신 핵잠수함 어뢰 발사 장면 공개...사거리 220~540㎞ 중거리 순항미사일 YJ-18 최대 24발까지 발사 가능 <국민일보>

 

이란, 한국 수입 원유 대금 70억 달러 지급 동결에 분노

미 제제 조치에 굴종... 의약품 수출까지 차단 무책임 비판

한국이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 대금 70억 달러를 미국의 제재 조치에 굴종하여 동결시키고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란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같은 상황에 있는 오만과 중국은 달러로 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무역 수출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의약품 수출까지 차단한 한국의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당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주일보>

이란 유엔제재 복원 미국 요구에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국 반대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이란 제재 스냅백 요구에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뉴스1>

☞ 영, 불, 독 유럽 3개국,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복원 반대

☞ 유엔서 '왕따' 당한 미국..."동맹에 실망스럽다" 엉뚱한 화풀이...외신 "미, 사상 최악의 외교위기에 빠질 수도"...로이터 "미,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

 

이란, 새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공개

이란 정부가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새 순항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하타미 이란 국방부 장관은 "'순교자 가셈 솔레이마니'라고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1400㎞이며, '순교자 아부 마흐디'로 불리는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란의 발표는 미국이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조치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스1>

☞ 이란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제작 중

☞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가 이란 미사일 구매하는 것 '좋은 생각'

 

트럼프, “이라크 미군 철수 계획 변함없이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드히미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이라크에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미군을 철수 시킨다는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우리(미군)가 그 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거기에 갔고 이제는 나오려고 한다. 이제 곧 떠날 것이며 우리 관계는 아주 좋다...우리는 곧 철수할 것이며, 우리가 떠나는 나라가 자력으로 국방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한편, 8월 2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따지 군 기지에서 미군들이 철수했습니다. 미군들은 올해 초부터 이라크의 6개 군사 기지에서 철수했습니다. <자주일보>

☞ 이라크 저항단체, 병력철수 합의 없으면 미군 공격 위협

 

리비아 내전 세력 휴전

리비아에서 내전을 벌이던 두 세력이 서로를 향하던 총구를 거뒀습니다. 서쪽 정부와 동쪽 정부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휴전 사유로 들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이 지지하는 리비아 서부 통합정부(GNA)는 동부 리비아국민군(LNA)과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세력이 GNA와 LNA로 나뉘었습니다. <연합>

 

언론에 나오지 않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업적 _ 류소민

12년 사이 러시아 세수는 22배, 국방비는 30배 증가했고, 국민총생산(PIB)은 12배 증가로 세계 36위에서 6위로 올랐다. 금과 외환 보유는 48배 증가, 256곳의 광산을 국영으로 환수했다. 원유산업의 65%, 가스개발산업의 95%를 국영화했다. 중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지난 5년 동안 세계 곡물 수출의 2~3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4위이다.

공기업 월급을 18.5배로 늘렸고 1999년 집권 당시 해마다 1백5천만씩 감소하던 인구를 2011년에는 2만1천명으로 줄였다. 연금은 14배로 증가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해외 은행계좌를 금지시켰으며 동맹 시리아를 수호했고 체첸 전쟁을 종결시켰다.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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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올해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전환"...사실상 전면 취소

• 보훈처장, 미래통합당을 향해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패역의 무리"라고 발언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주의조치…"국민통합 저해 우려"

• 중, 국내 코로나 발생 9일 연속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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