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래연합사 체제 전환 불필요"...전작권 전환, 미군 감축 가능성

주한미군 고위급 인사가 27일 매일경제 기고에서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의 전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물론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란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보좌관은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같이 유지돼온 관성을 깨고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주한미군 고위직 인사가 이 같은 글을 한국 언론에 기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 지휘부가 이번 글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미래연합사 체제를 거부하고 미일 동맹과 같은 병렬적 체제로 가자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글대로라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갈라서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뉴시스>

☞ 국방부,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 추진 중"...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내비쳐

 

 

미국은 244년 역사 중 220년을 전쟁...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비판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은 244년 역사 중 220년을 전쟁하는 데 보냈다"라며 "유엔이 창설된 1945년부터 따지더라도 미국은 자신의 변덕에 복종하기 거부하는 나라와 39차례의 군사 전쟁, 120차례의 경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이 '문명 간 대화의 해'로 선언한 2001년부터 미국이 벌인 '끝없는 전쟁'의 결과 3천700만명이 집을 잃고 피란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75년 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재건하기 위해 유엔이 창설됐다"라며 "과연 그 목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졌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현상에 안주하는 태도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계속 괴롭힐 수 있도록 하는 산소와 같다"라며 "미국의 분노를 모면해 보려고 그들의 불법에 굴종하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면 미국의 식탐만 더 돋울 뿐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 자리프 "유엔 75주년, 미국의 일방주의와 전쟁 막기 위해 일어나 단결해야"

 

노엄 촘스키,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로 미국이 불량국가 임을 보여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노엄 촘스키 명예교수는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로 미국은 '악당'으로 판결받았으며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는 "불량국가"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솔레이마니 암살은...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 중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주일보>

☞ 타스님통신 "이란, 솔레이마니 암살 혐의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 투엘러 제재"

 

“유엔 개혁 핵심은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북 노동신문 주장

북이 유엔의 날인 24일 "유엔 개혁의 핵심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지난 70여 년간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제재, 군사적 위협공갈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한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 실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배격하며 활동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쁠럭불가담(비동맹)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충분한 대표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라며 "유엔은 역사와 시대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시스>

 

시진핑, 북에 답전 “중조친선 대를 이어 계승 발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新)중국 건국 7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시진핑 "오늘 세계적으로 백년 이래 전례 없는 대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하겠다"

“위대한 항미원조 제국주의 침략 저지 중국 안전 평화 지켜” 시진핑 70주년 기념대회 연설

지난 23일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 침략의 확장을 저지하고 신중국의 안전과 중국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냈으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조선내전'에 무력개입 결정을 내린 미국이 대만해협에 7함대를 투입하더니 1950년 10월초 미군이 38선을 넘었고, 미군기가 조중 국경지역을 폭격하여 중국의 안전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한데다 북 당과 정부의 요청도 있어서 "항미원조와 국가보위의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CCP(중국공산당)는 전쟁이 70년 전에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이 남한을 침략했다. 자유 국가들이 맞서 싸우자 중국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수십만 병사를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는 게 '팩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뉴스>

☞ 시진핑 "중조 두 나라가 이룩한 이 승리는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세계전략구도 변화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한국전쟁, 북의 남침 아닌 내전"

☞ 중국서 애국주의 업고 '항미원조전쟁' 영화 돌풍...'금강천' 이틀만에 입장 수입 400억원

☞ 로동신문, 중국의 6.25 참전 특집…"세상이 부러워하는 관계로 발전"

 

중국공산당 19기 5중 전회 마쳐, 내수 확대 기술개발 미중 갈등 해법 제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가 29일 막을 내리며 중국의 미중 갈등 해법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그 핵심은 시진핑 국가 주석 중심의 지배 체재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내수 확대와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립 경제 강화를 가속해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

 

중국, 한국 반중국 군사훈련 동참시 적으로 간주할 것...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지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의 반(反) 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을 언급하며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북, 서훈 국가안보실장 방미 비판 “ 남북관계는 주변국과 의논...”에 “외세 의존”

북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행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동서남북도 모르고 돌아치다가는 한치의 앞길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의 국가안보실실장이란 자가 비밀리에 미국을 행각하여 구접스럽게 놀아댔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서 실장이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만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미국 등 주변국들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한 발언을 꼬집으며 "얼빠진 나발"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북남관계를 국제관계의 종속물로 격하시킨 망언...민족자주를 근본 핵으로 명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공공연한 부정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는 말 그대로 북과 남 사이에 풀어야 할 우리 민족 내부 문제...외세에 빌붙거나 다른 나라 그 누구와 논의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 아니다"

 

“북, 트럼프 당선 기대할 것” 미 대선 후 한반도 주제 토론회서 지적

미 대선 후 한반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가부예프 카네기-모스크바센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그 갈등의 무대가 한반도가 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의 전장 중 하나가 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의 접근법에 힘을 보태야 될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VOA>

 

미국 총기 구매 전국적 증가... 대선 이후 미국 사회 불안감 높아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6일(현지시각) 코로나19와 인종차별 규탄 시위, 대선 유혈 충돌 등 사회적 불안감에 총기 구매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FBI 범죄이력조회시스템(NICS)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기 구매를 위해 신원 조회한 사람은 2,882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8% 가량 늘어났드며, 19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총알 가격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주시보>

 

새 핵무기금지 조약 내년 1월 22일 공식 발효, 미국 등 핵보유국 참여 안해

미 국무부는 내년 1월 발효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해 "어떤 나라의 안보도,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정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4일 중미 온두라스가 핵무기금지조약의 50번째 국가로 비준함에 따라 조약의 공식 발효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는 조건에 따라 내년 1월 22일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과 NATO 회원국 등은 지난 2017년 표결 당시 안보 현실을 무시한 조약이라며 불참했고, 다른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뉴스>

☞ TPNW, "핵무기 없는 세계" 지향...핵무기 개발과 실험, 생산과 제조는 물론 비축과 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 포괄적으로 금지

 

미-일 센카쿠 열도서 연합훈련... 11월 5일까지, 센카쿠 열도 방어 목표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6일부터 미국과 함께 킨소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는 자위대 약 3만7000명과 미군 약 9000명이 참가합니다. 자위대 함정 20척과 항공기 170대도 투입됩니다. 11월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의 특징은 센카쿠 열도 방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시보>

 

미 국무부, 18억 달러 상당 무기시스템 타이완 판매 승인

미 국방부는 지난주, 국무부가 18억 달러 상당의 3개 무기시스템의 타이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26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련된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보잉, 레이시언 등 3개 기업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 판매에 관여한 미국 인사와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중국 2년뒤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 완성, 미국 제외

중국이 2년 뒤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성할 계획인 가운데 미국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제외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차저왕 등 중국 언론은 "중국이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17개 국가를 참여시켰지만, 미국은 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미국을 배제시킨 이유는 그들의 과학가치와 기술이 중국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향후 2년간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을 구성할 캡슐 등을 11차례 발사해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우주정거장 건설에 쓰일 창정(長征)-5B 운반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언론은 자국 우주정거장 건설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시스>

 

터키,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

터키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S-400을 실제 가동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장비를 시험할 권리가 있다"며 "S-400을 시험했고, 계속 시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우리는 미국에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러시아, 미사일방어시스템 S-400 시험운영 후 "최고의 정확도 도달" 발표..."51개 목표물 모두 첫 발로 격추" <Almasdarnews>

 

리비아 영구 휴전 합의, 두 정파 내전 중

두 개 정파가 각각 정부를 구성해 싸우고 있는 리비아에서 양측이 23일(현지시간) 전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윌리엄스 유엔 특사는 이날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두 대표단이 완전한 전 지역의 영구적인 휴전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윌리엄스 특사는 이 합의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면서 "전선에 있던 양측의 모든 군대와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대 3개월 이내에 리비아 영토, 육지, 항공, 바다에서 모든 용병들과 외국 군인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가다피가 살해된 뒤 거의 10년 동안 내전에 시달려왔습니다. <뉴스1>

☞ <Sputnik> "NATO 개입으로 리비아 붕괴, 8년 간 혼란과 공포 지배하는 지옥으로 변해...수천억 달러 원유 판매수입 사라지고 외국 정보기관이 무장세력들 통제"

 

경실련, 국보법 7조 개정안 환영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 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민중의소리>

 

춘천 소재 옛 미군 기지터서 매립 기름통 무더기 발견, 땅속 1m 지점에 유류통 32개.

강원도 춘천시 소재 옛 미군기지 터에 매립된 기름통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예전에 미군기지 캠프페이지가 있었던 곳인데, 2007년 한국 정부에 반환된 이후 이뤄진 정화작업이 부실하다는 증거가 이전에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땅속 1m 지점에 묻힌 18.9L 유류통 32개를 발견하고 현장 보존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민중의소리>

☞ 용산시민회의 "용산기지는 오염덩어리"...미국이 책임져야

 

[단신]

• '미국은 들어라! 아메리카NO 월례 국제평화행동' 시작...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2021 미국전쟁범죄 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공동 주최

• 평화통일불교연대 "주한미군 이제 철수할 때" 성명 발표

• 평화이음, 미군장갑차추돌사망 "외교부, 주한미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원문 공개하라"

• 이장희 "부산시의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거부는 부당하다"

• '강제징용 피해 외면' 미쓰비시 국내 재산 강제매각 수순

• 주한미군 A-10 공격기, 훈련 중 실수로 발사체 떨어뜨려

• 제20회 통일애국열사추모제 24일 회문산 인근서 통일광장 주최로 열려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 KPN "한국전쟁 종식/평화협정 촉구 연방하원결의안(HR 152)지지 의원 50명으로 늘어"

• 북 '조선의 오늘', 미군 열화우라늄탄 비축 "핵전쟁 책동...민족의 운명 위협 반인륜 범죄"

• 북-베네수엘라 수교 46주년, 민주조선 "베네수, 적대세력 탓에 정세 복잡"…미 우회비판

• 김일성종합대학,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새로운 필기 문자 인식기 개발

• IAEA 사무총장 "이란, 지하 핵시설 건설...새 원심분리기 공장 건설 시작"

• 아프간 평화협상서 또 암초…정부 대표단 일부 도하서 철수

• "러시아 공습으로 시리아 북서부 친터키 반군 70여명 사망"

• 미군 "시리아서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 간부 7명 제거"

• 브라질, 중국 백신 '코로나백' 원료 수입 허가…4천만개 자체생산 계획

•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중국서 코로나19 백신 들여와"

• 이스라엘-수단 미국 중재로 국교 정상화 합의

• 유엔 "예멘 남부 어린이 약 10만명 영양실조로 사망 위험"

• 볼리비아 법원,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내린 테러혐의 체포영장 기각 → 볼리비아, 러시아와 관계 복원..."이스라엘, 작년 볼리비아 쿠데타 연루" 아르헨티나 조사관 폭로 <자주일보/Sputnik/Orinoco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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