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의 권력 투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되었다.

1라운드는 선거운동과 투표 개표를 통한 싸움이었다면, 2라운드는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바이든의 당선 기정사실화 전략과 법적 투쟁을 통한 트럼프의 저지 전략이 맞서고 있다.

1라운드의 선거와 투개표는 그 자체가 극적이었다. 개표 초중반에 의외의 선전으로 앞서나간 트럼프의 우세는 뜻밖이었다. 차이가 미세했지만 점차 폭을 넓혀가는 추세였다. 트럼프 압승이 점쳐지는 순간이고, 샤이 트럼프 표의 결집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우편투표에서 모든게 뒤바뀌었다. 이번 같은 전면적 우편 투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됐지만, 젊은이와 흑인 등 투표율을 높이려는 민주당의 전략과 맞아 떨어졌다. 공화당은 우편투표를 반대했지만, 끝내 시행됐다.

우편투표에서 뒤집어진 승부는 결국 바이든의 승리로 선언됐다. 미국 주류 언론은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하고 바이든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현재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최종 승자는 바이든인 것처럼 미국 주류 언론과 한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바이든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2라운드가 시작됐다.

트럼프는 이에 강력히 저항하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우편투표 속에 부정 투표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수 백 표가 이미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편투표의 도착일이 선거일 기준인지, 우체국 소인이 선거일까지면 되는지도 주마다 기준이 다르다. 결정적인 것은 우편 투표는 한사람이 몇차례의 투표가 가능한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국에서는 주거지를 바꾸면서 복수의 우편 투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우편 투표를 했다해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표인 등록 원부가 있지만, 우편투표는 점검되지 않는다. 따로 분류되어 현장 투표와 섞여 버리면서 어느 선거구에서는 투표수가 유권자보다 많은 경우까지 생겼다고 한다.

문제는 우편 투표를 선거전략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부정 개입이 가능하며 이 지점을 트럼프는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대법에 갈 경우 연방대법원은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이때 몇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가 미시간 주에서 한꺼번에 14만표가 늘어나게 된 경우이다. 바이든이 전체 표를 받아 역전했는데, 비록 그의 표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합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유독 미시간 주 한 곳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모이고 있다. 십수만대 영이란 집계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검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선거법규정을 고친 곳이 권한 있는 주의회가 아니라 권한 없는 법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절차위반) 셋째는 경합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분으로 공화당 참관인들이 개표 현장에서 쫓겨났다는 점 등이 개표 부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이다.

우편투표와 투개표의 문제점을 연방법원이 인정해 우편투표를 제외하고 개표결과를 집계할 수 있으며 아예 당선자가 없이 투개표의 오염으로 인해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점을 공략하며 그럴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절차인 상하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 트럼프의 2라운드 전략인 것이다.

바이든 쪽에서는 2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이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 언론을 통한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 주류언론과 주요 통신사가 쓰는 보도를 거의 받아쓰기 하는 한국 언론은 이를 증폭하면서 바이든의 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바이든의 당선은 한국의 보수 주류언론에게는 ‘복음’이 된다. 즉 트럼프 당선시 예상되던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대폭인상을 피할 수 있고,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와 방위비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한국 보수 주류언론은 트럼프의 기행과 개인 성격, 일 방식 등을 유포하며 한국 시민사회와 대중들의 판단을 바이든의 승리로 굳어지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중들을 이를 맹신하고 있다.

2라운드는 여론전과 법적 싸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류언론은 이미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분위기 잡고 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로 맞서고 있다. 행정부 관료 해임과 국방장관 해임과 임명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부정선거 불복을 선포하고 지속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CNN 같은 반트럼프 언론은 트럼프의 사위 부인 등이 승복을 설득한다고 내분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주류언론의 마이크는 ‘아무말 대잔치’ 수준으로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팩트이다. 투개표 부정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본질이다. 그 가운데 우편투표는 초점중의 초점이다. 트럼프는 ‘합법적 선거는 내 승리’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도둑 맞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소송전은 결국 연방법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사실상 대통령 선거는 결정되는 국면이 열려있다.

주류 언론이 기정사실화하며 인수위를 꾸리고 조직을 준비한다고 해도 법적 자격을 아직 갖고 있지 않고, 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 조직의 협조를 받을 수 없고 재정 또한 집행할 수 없다. 또한 법적 절차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불리할 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법적 과정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아직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이른 단계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와 바이든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당분간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정책의 수행 방법과 목표가 너무 다르기에 지금같은 상황을 만들기에 많은 풍랑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 대통령선거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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