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14일 선거인단 선거, 그러나 7개 경합주에서 결투 선거인단(dueling elector) 나와
2)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 연기와 레클리프 국장 CBS 인터뷰 " 중국 깊이 선거 개입"
3)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발언 증언과 린 우드 변호사 폭로
4) 미국 연방 상원 청문회
5) 백악관 금요일 대책회의
6) 트럼프 계엄 가능성 배제 트윗
미국 대선이 한 주 한 주 운명의 주간을 보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대선은 단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향후 국가적 노선을 완전히 정반대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냐, 다른 하나는 미국 패권 중심의 글로벌리즘 복구이냐의 길이다. 그 결과에 따른 한반도와 세계의 변화는 거대하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이유이다.
지난 12월 중순 동안 있었던 미국 대선 논란 관련 주요 일정과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12월 14일 선거인단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7개 경합주에서는 결투 선거인단(Dueling Elector)이 나왔다.
2)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 연기와 레클리프 국장 CBS 인터뷰 "중국 깊이 선거 개입"
3)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발언 증언과 린 우드 변호사 폭로
4) 미국 연방 상원 청문회
5) 백악관 금요일 대책회의
6) 트럼프 계엄 가능성 배제 트윗 등이 있었다.
결투선거인단(Dueling Elector) 나와, 어느 방식도 트럼프에게 불리 핵심은 부정선거의 실체와 여론
우선 결투선거인단이 나왔다는 것이 주목을 끈다.
결투 선거인단이란 주정부가 인증한 선거인단 외에 주의회에서 공화당 선거인단이 투표한 선거인단을 말한다. 이는 미국 캐네디-닉슨 선거 때 하와이주에서 나왔고 상하 양원의 논의 결과 케네디로 정리됐다. 또한 19세기에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주류언론은 바이든의 306대 232의 승리를 보도했지만, 트럼프 선거인단은 그 반대로 찍었기에 1월 6일 미국 상하 양원 토론과 상원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대통령 당선자가 없다.
이 결투 선거인단의 의사 결정 방식은 크게 두가지이다. 수정헌법 12조에 근거한 방식과 결투 선거인 방식이다. 수정헌법 12조에 의한 방식은 분쟁시 상원 의장 결정하는 방식이며 이방식이 채택시에는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상소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장은 “트럼프가 절대로 재선되지 않게 하겠다고 통화를 한 것이 있으므로, 그의 입장으로 보아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투선거인 방식은- 상하원 상하원 모두에게 과반수 받아야 유효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진짜 관건은 부정선거 입증 여부라고 하지만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민주당 반대로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정계조법에 의한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하위법이므로 이런 고도의 사안에 대한 규정력이 약하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중국 선거 개입 심각한 수준’ CBS 인터뷰
둘째로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의 연기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는 이번 대선에 대해 45일 내로 선거 부정 여부와 외세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정보 판단을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까지 17개 정보기관 내부에서 외세의 선거 개입(중국)의 수준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다. 즉 선거에 대한 개입은 있었지만, 그 수준이 개입인가, 단순 관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 분석가들 사이에 입장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 정보국(DNI)은 1월로 보고 일자를 늦추었다.
만일 보고서에 외세 개입으로 판단한 정보 보고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내린 행정 명령을 통해 선거 부정과 외세 개입 혐의자를 국가 반역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 미국 정치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다.
아직 1월에 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 시점이 1월 6일 전인지, 20일 이후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레클리프가 C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외세의 개입이 확인됐고, 그 수준은 심각한 정도라는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즉 중국의 선거 개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정보 보고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단지 정보기관 내의 민주당 계열 혹은 친 민주당 세력이 보고서의 제출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국장은 여론에 흘린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레클리프 국장의 언론 인터뷰가 공식적인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에 포함된다면 향후 미국 정치의 앞길을 예측하기 어렵다.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갑작스런 돌출 변수로 등장
셋째 연방 대법원장이 변수로 돌출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주 텍사스가 다른 주들의 선거가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한 소송을 기각(각하) 했다.
하지만 금주에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이 연방대법원 직원과 린 우드 변호사에 의해 폭로됐다. 연방대법원 직원은 선서증언서(위증시 처벌을 받겠다는 서명을 한 증언)에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논의 과정에 대해 들은 것을 증언했는데, 이들은 문밖으로까지 격렬한 토론 내용이 들린 것을 증언한 것이다.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연방 판사들에게 “나에게 지난 부시-엘고어 시절에 대해 말하지 마라. 그때는 폭동이 없었다”면서 “폭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판사들의 얼굴 표정까지 전해주고 있었다. 웃는 대법관 2명과 얼굴이 굳은 대법관 3명, 창백해진 대법관 3명, 기타 등을 거론했다.
즉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폭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에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 폭동의 책임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기각(각하) 판결을 내림으로 선거 부정을 다루는 일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매우 실망했다”면서 “연방대법원은 지혜롭지도 않고, 용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연방 대법원에 의한 문제 해결을 기대해 온 트럼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였고, 연방대법원은 누가 되든 나올 수 밖에 없는 폭동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책임을 외면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법률팀의 린 우드 변호사는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과 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에는 “(....미국식 욕설을 퍼붓고서) 내가 트럼프는 절대로 재임 시키지 않겠다”는 거친 말이 녹음돼 있었다고 린 우드 변호사는 폭로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을 보수6 대 진보3의 구도로 만들고 승리를 기대하던 트럼프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1월 6일 상원이 선거인단 선거 인준을 거부한다 해도 민주당의 소송으로 결국 트럼프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권한은 회의 주재권과 투표시 제1투표를 할 권한 등으로 연방대법원의 분위기를 이끌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 청문회, 큰 것 한방 없이 지나가
넷째 연방 상원 청문회가 큰 내용없이 지나갔다. 17일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는 연방 차원의 청문회라 기대를 모았는데, 루디 줄리아니의 부재가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청문회처럼 상황을 주도할 수 없었다.
단지 상원의원들이 “국민들이 부정선거 물어볼 정당한 권리 있다...” 는 정도에서 언급이 나왔을 뿐이고, 오히려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의원 바이든 당선을 축하한다고 언급하면서 공화당 내에서의 이탈자 가능성이 나오고, 그의 아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트윗에서 “아직 포기하기에 너무 이르다. 공화당은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메코넬 상원의원을 비판했다.
린우드와 마이클 플린은 중국계인 메코넬 상원의원의 아내와 중국 공산당과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주의를 환기했다. 그의 아내의 집안은 중국과 비즈니스관계이며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하며, 마이클 플린은 “그는 애국자 아니다. 배신자”라고 평가 했다.
연방 상원 청문회 결과는 1월 6일의 상원 인증에서 공화당의 배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12월 18일 금요일 밤. 백악관에서는 무슨 일이?
다섯째, 절체 절명의 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렸다.
12월 18일 금요일 밤 백악관 회의에는 시드니 파웰,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 백악관 법률 고문, 마이클 매도스 비서실장, 기타 보좌관과 루디 줄리아니도 전화로 참여했다. 정면돌파 주장하는 파웰과 플린을 초청한 회의이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법률적 문제를 확인하고 특별 검사 임명에 대한 문제, 행정 명령 선포와 도미니안 선거 투개표기와 소프트웨어 압수에 대한 문제, 계엄령 문제 즉 경합지역 재선거를 위한 군대 배치 문제, 국토안보부가 직권으로 투표 장비 압수 가능성 문제 등이 논의됐다.
루디 줄리아니은 사전에 국토안보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 장비를 압수하는 법적 권한에 대해 문의 했는데, 국토안보부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시드니 파웰 특별 검사 임명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해 법률고문과 매도스 비서실장은 반대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드니 파웰의 음모론 수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시드니 파웰의 강경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게 도미니안 투표기와 소프트웨어 압수 권한 없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 이 지점은 미국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특히 이날 트럼프가 시드니 파웰 특검 임명을 거론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 연방 대법원에 의한 해결이 안된 조건에서 트럼프에게 남은 카드는 특검과 행정명령, 그리고 계엄령 세가지다. 그 가운데 가장 온건하면서도 현실 가능한 것이 특검 카드이다. 그런점에서 구체적으로 인물까지 거론한 것은 상당한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한 달의 시간 동안 선거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을 일으키며 국가정보국(DNI) 보고서를 이끌어내 중국의 선거 개입을 확인하고 이를 명분으로 행정 명령을 통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선거 국면을 극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극단적 시나리오는 배제... "계엄령은 가짜뉴스" 트윗으로 공표
여섯째,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계엄령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계엄령은 가짜뉴스라고 트윗을 통해 발표했다. 계엄령이 보도되면 이는 가짜 뉴스 일뿐 아니라 나쁜 뉴스라고 알려질 것이라고 12월 20일 오후 트윗으로 발표했다. 가장 극단적 형태이자, 미치광이 트럼프 이미지에 걸맞는 계엄령에 대한 정치 선전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무모한 군사적 옵션 보다는 사법적, 행정적,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마이클 플린과 린 우드 변호사가 주창한 제한적 계엄령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자칫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대선 관련 정국은 특별검사 임명 여부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인물 문제, 국가 정보국(DNI) 보고서 보고 시점과 행정 명령 집행 여부, 1월 6일의 결투 선거인단의 결투 결과 여부가 차기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과연 트럼프의 의지와 전략이 무엇이냐 여부이다. 연방대법원과 심지어 공화당을 의지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신뢰하는 참모들과 자신의 지지자인 7천4백만명과 함께 선거부정을 의심하는 1억명의 주변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트럼프의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심판대에 놓였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방법은 배제한 이후 특검과 행정명령의 카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의 의지와 결정에 달린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출은 단지 한 대통령 선택이 아니라 미국이 일국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경쟁적 파트너로 해 글로벌 기조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현실적 능력 저하를 인정하고 미국 중심의 우선 정책을 펴나가며 반중 정책을 통해 국제적 경쟁 체제를 새롭게 갖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전환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숨막히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