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박사(조직신학)
참으로 불온한 성탄절이다.
정경심은 유죄판결 법정 구속되고, 나경원 고발은 죄다 불기소 처리되고, 윤석렬은 보란듯이 복귀시켰다.
국회의원 180석은 물리적인 숫자상의 우위일뿐 언론, 검찰, 사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철옹성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중이다.
촛불시민들은 "법치"라는 질서안에서 (법의 지배자들이 그토록 즐겨쓰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이다) 의회권력을 질서있게 교체해 주었지만, 법복을 입고 사법정의의 수호자인 양 판결문을 낭독하는 저들은 법 질서에 크나큰 혼란, 즉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상식 수준의 법 정의조차도 산산조각 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저들이야말로 법의 파괴자들이었다. 윤석렬을 통해 검찰의 본성이 발각되었듯, 일련의 판결은 사법부에서 은거하며 밥벌어 먹고 서식하는 법관들의 본성을 보여주었다.
어쨌든 저들은 성탄 이브를 조용히 지내려던 촛불시민에게 뼈아픈 성탄선물을 안겨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밤 <제도정치의 한계>를 고민하면서 잠을 뒤척일 것이다.
내일 검찰청에 가서 출근하는 윤석렬을 막고싶은 심정이다.
(출처: 김동춘 박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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