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함성익목사)는 지난 28일 교회재개발·재건축 특별세미나를 갖고 재개발지역에서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목회자들에게 설명했다.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 속에서 총회회관에서 열린 특별세미나 1부 예배에서 총회장 권순웅목사는 「네 장막터를 넓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재개발 등 주변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이루자”고 권면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최호근 장로(감정평가사)가 「재개발·재건축의 절차와 이해」에 대해 강의하며 “ 교회는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해가 부족해 이해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면서 “ 조합, 조합원 관련업체 등 개발사업의 추진 주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하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회 내부에서의 소통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의 보상 및 분양권 등 판례 해설」을 강의한 신성호 변호사는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내역이 없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해 “조합과 교회가 신축비용이나 임시 예배장소 등의 협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조합이 교회가 종교부지를 분양받는 것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변호사는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은 종교시설의 경우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현 종교시설의 실제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 비용, 성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비 등을 부담하며,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장소 마련 및 이전 비용 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협상 노하우」를 강의한 김철원장로(교회건축전문기업총괄회장)는 “적극적인 협상 준비와 대응정보를 축적할 것, 절대 협상 타이밍을 놓치지 말 것,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협상을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서 쫒겨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지구 내 교회건축과정」을 강의한 이시홍장로(건축사) 재개발 지구 내 교회 건축과정의 경험을 통해 대책을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통해 볼 때 조합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보상가 산정시 종교시설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고 성물등 종교의식 물품에 대한 보상가가 합리적인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인내가 가장 필요하며, 조합장 및 조합원들의 의식과 교회의 전문가 부재,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입장 차이 등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왕십리교회 재개발 관련 사례」란 제목으로 정채혁 장로가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해 호응을 받았다. 정장로는 “조합과 합의를 잘했는데 입당 4년 후 조합에서 청산금 190억이 청구됐다. 납부서 나오기 전 구청장과 조합과 협의했으나 설득이 불가해 소송했다. 행정소송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다. 무효처분 받아 이기면 더 이상 재판 안해도 된다. 패소하면 3심으로 갈 수 있다. 법적으로 종교단체도 청산하게 돼있다. 소송비용이 1억 이상 들어갔다. 왕십리교회는 1:1 대토 받고 보상받아 직접 건축했음에도 청산금 청구가 됐다. 교회는 분양신청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무혐의 받은 것이다.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때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고 생생한 사례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실제적으로 설명했다.

동 교단 재개발특별위원장인 함성익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 교회들이 재개발·재건축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코로나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들이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