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행복기숙사'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BTO)방식 준용,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SPC가 30~40년간 운영권 가져, 학교는 토지기부체납으로 50%만 권리... 정체성 위협
공실 발생시 타대학생도 가능, 채플과 출입통제ㆍ주초문제 등 발생할 수도
총신대학교 총장인 박성규목사는 총동창회 홈커밍데이에서 학교의 재정수입 계획에 대해 보고하면서 기숙사 신축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의 기숙사는 건립된지 50년 가까운 시설이어서 낙후하기 이를데 없고,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총신대학교는 기숙사 신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는 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금도 어느 정도는 쌓여있다. 약 14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사학기관융자방식)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이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공공기금을 융자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의 학교법인과 계약을 맺고 기숙사를 건립해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각 50%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기숙사를 설립한다는 점에 있다. 즉 30~40년 동안 기숙사운영과 소유는 학교가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이 된다는 점에서 교직원과 학교 당국과의 입장이 달라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박성규 총장은 그동안 주변 아파트의 민원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핵심 부분을 빠뜨린 설명이다. 30년 내외의 기간 동안 SPC가 부지 제공자(학교)에게 기숙사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해, 그동안의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기간동안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학교에서 남은 금액을 내고 기숙사의 운영권을 찾아오는 것이다. 즉 학교는 30년 내외 기간 기숙사 운영을 못하고, 결국 학교의 기숙사가 아니라, SPC의 기숙사가 되는 것이다. 학교의 기숙사가 되는 것은 30~40년 뒤 원리금 상환이 마친 이후이다.
이 점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된다. 즉 기숙사 생이 총신대학교 학생 이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기숙사생이 줄어들어 공실이 된다면, 원리금 상환을 위해 기숙사 대상을 총신대학교 이외의 학생에게도 개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학생 대상의 채플(새벽기도회)과 기숙사의 통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대학생이 기숙사생이 될 경우 주초 문제등 생활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웃에 있는 숭실대학교의 경우 행복기숙사가 공실이 되어 운영에 문제점을 맞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총신대학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방식(BTO)을 준용한 행복기숙사 건립은 주변 아파트의 민원 이외에도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심사숙고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사안을 잘아는 이들의 지적이다.
과연 박성규 총장은 이런 총신대학교 기숙사를 어떻게 지을것인가? 이문제와 중앙도서관 건립문제는 어떤 관계로 풀어나갈 것인가? 임기를 시작한 박성규 총장에게 교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