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분석 – 속보 ] 전면 전쟁 비켜간 이란-미국의 군사 대립, 향후 전망과 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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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분석 – 속보 ] 전면 전쟁 비켜간 이란-미국의 군사 대립, 향후 전망과 한반도 영향은?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1.10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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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서 가까스로 비켜간 전면전쟁

트럼프의 전격 공격, 노림수는 무엇인가?

한반도 북미 갈등의 예고편? 

기독교지도자들 심화한 기도와 신중한 언행 요구돼

이란과 미국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전쟁 돌입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

이란은 8일 새벽 1시 20분 (슐레이메르 피격 사망 시간) 이라크의 미군 기지 두 곳에 대한 전격 미사일 공격을 가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미국인 80명을 사망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보복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쟁으로 돌입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만일 미국이 보복했다면, 5천명을 사망케하는 보복 작전을 48시간안에 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란은 미사일 공격 전 이라크 정부에 미사일 공격 계획에 대해 사전 통보함으로 사실상 미국에 통보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

이란은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은 지속되겠지만 공격 주체는 이라크 내 민병대가 될 것이라고 톤 다운하면서, 외무 장관은 미사일 공격 직후 긴장 고조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즉 향후 이라크 미군 기지에 대한 소규모 공격과 그에 대한 미군의 대응의 충돌은 있겠지만, 국운을 건 전면전은 피하려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공통적인 정책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이란과 미국의 갈등과 대결은 계속 되겠지만, 전면전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충격 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슐레이메르 공격 지시의 목적과 이란 미사일 보복공격의 결과는 정세 분석가들에게는 많은 상상력을 발동 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부 실세를 제거한 결과 미국에 얻어지는 이익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군부 실세를 제거한 것 외에는 이란의 국내 반미 정서를 급격히 고양시키고 단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미국인들에게는 군부 실세를 제거하면서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공감도 거의 없다. 오히려 외교적으로 국가 테러라는 인식과 미국의 불법성을 확인 시킨 것 뿐이다. 트럼프가 굳이 얻은 것이 있다면, 자신에 대한 탄핵 공세를 잠시 잊게 만드는 효과와 미국 민주당 내에서 하원에 머물러 있는 탄핵 결의를 상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여론의 초점이 탄핵에서 중동 문제로 옮겨지는데 대해 초조감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펠로시에게 상원으로 넘길 것을 압박하고 있다. 상원에서 탄핵 문제를 다루는 동안 다시 여론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상원으로 빨리 넘기라는 것은 트럼프의 전략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작 이 정도 이익을 얻으려고 전쟁 위험성까지 있는 이란 군부 실세 제거를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보다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추측할 뿐이다.

어쨌든 이번에 미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큰 맹점을 보였다. 미국이 그동안 자랑하던 미사일 요격망이 이란의 미사일들을 한 발도 요격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란의 최신 미사일들은 미국의 요격망을 피해 미군 시설물을 정밀 타격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SM3 등 저고도 요격미사일과 사드 같은 고고도 미사일도 실전에서는 무용지물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 지점은 향후 미군의 위상 문제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나 헤즈불라가 운영하는 조잡한 로켓을 요격하며 큰 소리 쳐온 이스라엘도 국가 수준에서 공격하는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란 미사일은 800마일이나 900마일 떨어진 곳을 타격했는데, 한반도에서 미군 기지는 평택이 200마일, 성주 사드 기지는 400마일 거리에 있다. 남한 전역이 500마일도 되지 않는다. 이란의 타격 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요격망이 무용지물임이 입증된 이번 경우는 향후 북미 간의 군사적 입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인은 북미 간을 더욱 협상과 타협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 강국 간에는 전쟁을 피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란은 비핵국이지만, 막강한 육군과 미사일 부대를 갖고 있다. 또한 미국 드론을 중간 납치할 정도의 정보군사능력과 사이버전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팔레비 정권을 몰아내는 호메이니 혁명으로 반미 대결에서 승전한 역사도 갖고 있다. 미국은 두 말할 것 없는 군사 강국이지만 국내의 반전 여론과 정치적 분열, 경제 침체로 인해 전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란과 미국은 치명적인 전쟁을 피하고 외교 경제적 대립만을 계속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현재 한반도는 북미간의 대화 국면이 지나고 대립 대결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북은 정면돌파론을 주장하며 자력갱생으로 현 난관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고, 미국은 상황을 관리하며 대북제재를 지속해 북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형국이다.

이런 대립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의 대립 상황은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이 많다.

무엇보다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은 높아지겠지만, 전면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다. 미국만이 핵 무장 국가인 것이 아니라 북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핵보유국가이다. 물론 신앙적, 양심적 견지에서는 핵무기가 모두 없어져야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핵보유 국가간의 전면 전쟁은 모두 멸망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안전 자체가 위협 받는 상황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회피하려 할 것이다. 즉 핵무기는 정치 무기이지 군사무기는 아닌 것이다. 설사 모험적으로 한쪽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다른 쪽의 핵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북의 핵무기가 이미 수 십 개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간의 핵전쟁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핵무기 아래서 전쟁이 방지되는 역설적 상황이 된 것이다.

둘째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즉 군사적 주둔과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분단체제를 지속해 미국의 세계 관리 정책을 유지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북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견재하는 최전방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북은 이에 대해 장기적 자력자강,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힘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한 군사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강화해 미국을 압박해 평화협정을 맺고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적 군사적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돼, 충돌까지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충돌이  곧 전쟁은 아니지만,  실제 충돌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곤일척의 순간을 거쳐야만 역사의 문턱을 넘어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란-미국 충돌은 이런 점을 예시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때에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는 각별한 사회적 주목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인 것이다. 어느 정치 정파 세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다. 전광훈 목사가 보수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고 많은 교계 지도자가 이에 맹종하는 것은 시대의 위기를 심화 시키는 행동일 뿐, 평화와 생명의 복음과는 무관한 일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이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지도자 들은 더욱 기도를 심화해야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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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2020-02-19 21:43:06
비회원으로 들어왔음 ㅡ 좋은 지식 일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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