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 의미와 한국교회 과제
지난 주간인 8월 22일 한국정부는 한일간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로써 2016년 미국의 주도로 맺어진 한미일 군사협력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정보협력이 무너지면서, 동북아시아에 대중 대북 군사적 견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보수 야당과 우익 보수 세력은 지소미아 파기는 곧 한미동맹 파기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 조치로 평가한다. 일본은 군사 안보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배상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는 정치적 이유로,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해 굴복 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군사 실무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기에 지소미아 파기는 분단시대 약소국 취급하는 일본과 종속국 대접하는 미국에 대해 국가적 자존심과 역사적 정의 실현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경제손실 보다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마치 에서는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야곱은 얍복강에서 믿음을 위해 천사와 씨름한 것 같다고도 비유할 수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사라지지만, 역사를 지키는 민족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신앙을 유린한 일제의 잔혹한 통치와 우리 겨레의 피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공학적, 외교 이익적 판단 이전에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면서 민족사 속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