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본질과 방향은 무엇인가?...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의 시대분석
[ 시대 분석과 해설 ] 8.15 경축사 이후 동북아 정세
- 지소미아, 독도방어훈련, 북 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동결....등 소란해진 동북아 -
8.15 광복절 이후 한반도 주변 상황이 복잡하고 소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한일 간에는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지소미아)이 파기되고 이에 대해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후에 독도 방어훈련이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북에서는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남 정부가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기 시작함에 따라 북의 조평통은 대화 자리에 앉지 않겠다면서 남북대화의 단절을 선언했다.
동북아 지역의 기본 갈등 구조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전쟁 또한 관세 추가 조치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동북아 배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군사, 경제, 외교가 복잡하게 물려진 가운데 한국 일본,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기본 구도가 어디로 보는가에 따라 관점이 두가지로 나뉜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로 보는가와 북과 미국의 대립구도로 보는가이다. 트럼프 이전에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구도는 약했지만 트럼프 이후 미 중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반면, 북과 미국의 대립구도는 트럼프 이전에는 강했지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 외교 국면이 주된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는 중국 미국이 대립구도와 북 미간의 대화 구도를 기본으로 남북간 한일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형국이다.
한국은 북 미간, 남북간 대립구도를 기본으로 한 지난 70년의 분단 역사에서 북미간 대화와 남북간 화해 구도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친미,친일적이며 반북적 경향의 보수 우익세력이 정치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위협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전개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즉 현재 태극기 부대 및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구조적인 지각변동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상황에 맞서고 있어서 그 저항의 강도가 단순치 않은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는 뿌리와 근거가 상당히 탄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미국의 약화가 원인이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이 약화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2008년 세계를 흔든 금융위기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자본주의 최고 발전이자 최후단계인 신자유주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그 뿌리에는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사악한 축적욕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위기에서 보여준 금융기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도덕함이 전체 금융구조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적 국제관계를 위협하며, 개별 국가에게 부담을 주며, 전체 지구촌의 대다수에게 부담을 떠 넘긴다. 결국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둘째로 중국의 흥기와 남북 화해의 힘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하지 않고 현재 경제전쟁을 버티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대응하는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남과 북은 2018년 이후 화해와 평화를 기조로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 기조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기존 주도력인 한미일의 구조가 약해지고 중국과 북의 힘이 상승하면서 남의 정부를 견인해 가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한반도 주변을 복잡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이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일간, 남-북간 남-남 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소미아 중단을 통한 한일 갈등과 그 이후의 한미일 관계의 변화는 향후 한미 관계의 변화를 전망하게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은 그 길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 남북관계는 더욱 변화의 폭을 넓힐 것이다. 동북아는 이런 지각 변동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세습문제, 목회자의 성적 타락 등 문제는 변화하는 사회의 의식 구조 속에서 합리적 운영과 높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대중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습 문제를 외면하고 도덕적 타락 문제에 대해 외면한다면 한국교회에 대해 대중은 등을 돌릴 것이고 한국교회는 쇠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문제, 사회문제, 남북관계 문제, 재정문제 등은 한국교회에 앞으로 격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심각한 도전을 해 올 것이다. 한국교회는 어떤 변화로 응답할 것인가?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김성윤) ]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