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대선) 상황이 결정적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다음 주간 (13일~20일)이 그 주간이다.
 
연방대법원 판단- 14일 선거인단 선거 - 18일 국방정보국 보고 일정 

이 한 주간 동안 미국 대선은 연방대법원의 판단 – 12월 14일 선거인단 선거 – 12월 18일 미국 국가 정보국의 대선 평가 정보 보고가 잇따른 일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이란, 텍사스 주를 비롯한 미국의 19개 주가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 주 등 4개 주를 대상으로 우편투표의 등가성과 평등성을 문제 제기하면서, 이들 주가 헌법 위반으로 연방 선거인단의 평등성을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체제인 미국에서 주 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해 연방 대통령을 뽑는데, 4개 주에서 는 우편 투표대상을 헌법 절차에 맞지 않게 (주의회의 결정이 아닌) 주지사와 주법원의 결정으로 바꿔 대규모 우편투표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진행한 텍사스 중 등 19개 주들과 비교해 표의 등가성(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성 원칙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서 연방대법원에서 4개 주의 선거인단의 평등성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한 19개의 주와 괌 등이 문제없다고 반대 소송을 제기해 미국 대선 결정의 큰 갈림길로 평가받고 있다.
 

연방대법원 민주당 손들어줘... 선거인단 선거는 각 주 고유권한 

트럼프 "계속 싸우겠다..." 텍사스 주 공화당 위원장 미국 연합(Union of states) 제안

연방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12일(한국시간)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즉 연방 대법원은 어떤 주가 다른 주에서 벌어지는 선거인단거에 대해 소송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주 선거인단 선거는 해당 주의 권리라는 뜻이다.

이로써 트럼프 진영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이는 법적인 치욕이며, 미국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라면서 “용기 없고 지혜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이번 선거 문제를 어떤 법정에도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나 패배했다고 알려졌다” “ 신중한 연구와 결정으로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주들과 함께 할 것이며 부정선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계속 싸울 의지를 밝혔다.

한편 텍사스 주 공화당 위원장 알렌 웨스트(Allen West)는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주의 소송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주들이 미국 헌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헌법에 의해 주 연합(Union of states)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 주 연합(Union of states)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반드시 바이든 당선 의미는 아냐...

비록 연방대법원이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바이든이 반드시 당선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타 주의 내부 선거인단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각 주가 내부적으로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주 정부와 주 의회가 입장이 다를 때 두 개의 선거인단 명단이 올라가거나 주 정부의 선거인단을 주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 내부의 문제이기에 연방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한 것이다.

선거인단의 선거는 14일이지만 이를 승인하는 상원 회의는 1월 6일이다. 이때 상원에서 선거인단 선출과 선거인단 명단에 대한 하자를 지적하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18일 국방정보국(DNI) 선거 정보 보고... 외국 연루 확인 시 계엄령도 가능

또 하나의 변수는 12월 18일의 미국 국방정보국(DNI)의 대선 선거 보고이다.

국방정보국은 미국 최고 정보 기관으로 대선 이후 45일이 지나기 전에 선거에 대한 정보 보고를 하게 된다. 그 날이 12월 18일이다. 이날 정보 기관이 이번 선거 부정에 대해 보고하고 그것이 외부 세력과의 연계가 있다고 보고한다면 이를 근거로 대통령은 계엄령 혹은 긴급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 이 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강한 부분이지만, 법적 방법이 없을 경우 선택할 수 있기에 텍사스 주 공화당 위원장의 제안과 함께 주목해 볼 부분이다.

미국 대선의 운명이 갈리게 될 한 주를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