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다. 이미 전쟁은 미국과 서방이 패배했다. 관건은 이런 패배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의회에 전쟁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하원은 우크라이나 전전쟁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것 같지 않다.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전쟁에는 막대한 전비가 들어간다. 설사 우크라이나가 요행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수행할 군인이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최근의 전쟁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당했다.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150만명의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방송에서 150만명 정도라고 말할 정도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성한 젊은이가 없다고 한다.

NATO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쁜 소식이 와도 놀라면 안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것이 이번 6월이다. 불과 6개월이 채되지도 않아 스톨텐베르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나토도 물러서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이쯤되면 그동안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와 대외정책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도가 크게 줄었다. 전쟁 상황에 대한 사실 보도는 물론이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써대던 평론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국 언론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모두 일방적으로 거짓보도와 거짓 평론을 일삼았다. 그동안 거짓 보도와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전쟁 처음부터 말했다. 워낙 전개과정이 뻔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적을 너무 가볍게 보았기 때문이다. 輕敵必敗라고 했다. 손자병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너무 쉽게 여겼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상대방을 있는 대로 평가하는 것이 전략과 전술의 출발점이다. 미국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라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한국의 언론도 마찬가지다. 우크라니아 전쟁을 보도하면서 러시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하지 못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국의 언론은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했고, 지식인들도 비판적 기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지식인들에 대한 실망이 매우 컸다. 그들은 정말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이말은 한국에 지식인 계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국에는 변화하는 세상을 짚어가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인 계층이란 것이 없다는 말이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해 버렸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인가? 미국과 유럽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매우 기회주의적이란 점을 간파해야 한다. 그들은 유리하면 끼어 들지만 불리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러서 버린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스스로 처한 안보현실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한국은 안보를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다. 나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필요한 지상전력을 파병할 수도 없다. 미국이 최대한 한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공군과 해군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은 공군과 해군전력도 북한에 대해 행사하기 어렵다. 그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공군력과 해군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북한은 즉각 핵무기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해공군력을 핵무기로 억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도 한반도 역내로 진입하는 미군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점은 지극이 당연한 추정이다. 북한은 실시간으로 한반도로 진입하는 해공군 전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이미 미국은 국운을 걸지 않는한 북한과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남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위상과 성격이 변화해 버린 것이다. 이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도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상대인 북한이 변화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의미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만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쟁의 억제적 역할로 그 기능이축소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한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전쟁의 발발을 방지하기위한 노력은 여러가지가 있을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것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전쟁발발의 방지가 아니라 전쟁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동해안의 GP를 새로 손보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동해안 전방 GP에서 북한과 소규모 군사적 충돌을 고려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신원식이 정말 고민해야 하는것은 북한이 신원식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을 경우다. 북한은 과거와 전혀 다른 위상을 지니고 있다. 만일 동해안에서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때 신원식이 생각하는 것 처럼 일부지역에서의 소규모 충돌이 아니라 북한이 대규모 충돌로 대응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김여정이 한말이다. 언제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은 그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남한을 타격할 지도 모른다. 미사일로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타격할 지도 모른다. 이미 포탄도 별로 없는 남한은 며칠간 버티기도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대규모 타격을 가하면 전작권은 즉각 연합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신원식은 문제만 일으켜 놓고 손 놓고 입벌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가자위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한국군 단독의 군사력 행사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이야기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연합사령관은 미국 합참의 지시를 받아 조용하게 상황을 확대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남한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지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북한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남한이 군대를 강화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북한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억제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할때가 지났다.

유감스럽게도 남한은 어떤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 현재의 모든 국력을 다 퍼부어도 북한의 핵무기 한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우리일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의 안보는 남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이제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말았다. 한미동맹이 남한의 안보를 책임지는 시대가 지나버린 것이다.

출처: 한설 예비역 준장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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