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다. 최근들어 한반도 안보문제가 점점 위험수위에 접근하는 것으로보인다. 한반도 안보문제가 위험수위로 올라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남한의 윤석열 정권과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남한이 북한의 핵위협에 단독으로 대응할 능력은 전무하다. 남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위협에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남한이 3축체제 구축이라고 하면서 북한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무의미하며 아무런 대응도 되지 못한다.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을 전혀 상쇄하지 못한다.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세계 1위가 되어도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할 수 없다. 핵을 절대무기라고 하는 이유다. 사실 현시점에서 남한의 국방력 건설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남북한 상황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라하는 오래된 군사적 격언은 핵국가인 북한과 비핵국가인 남한사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핵무기앞에서는 남한이 아무리 많은 전차와 자주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인지 윤석열 정권을 위시한 보수세력들은 한미의 공동대응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의 공동대응으로도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남한을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한미간 공동대응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남한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기 위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 보유의 숫자는 잘 알려져있지 않으나 이미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이 실시한 불화살-2,3은 전략순항미사일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하와이와 괌등의 미군기지, 일본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1500-2000km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까지 확보한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한반도로 증원하기 위해 들어오는 미군 전력을 원거리에서 타격 제거하는 능력을 모두 다 갖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주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한미 공동대응이라는 것도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거리의 문제로 인해 북한이 남한에게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남한 정부가 자랑하는 3축체제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녹아버리고 만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의 중점은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남북간의 분쟁으로 재구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팀들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노골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한의 총체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관심을 남한에 집중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도발할 것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 북한은 남한의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규모 제한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남한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남북관계의 긴장을 악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한반도내로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까지를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나, 북한은 즉각 미국부터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뒤에는 미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바보가 아니지 않는가? 미국이 최소한의 개입도 하지 않은다면 북한도 미국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핵전쟁은 한반도에서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즉 남한만 핵무기를 두들겨 맞고, 북한과 미국은 핵전쟁 확산을 막기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전쟁불사 입장이던 윤석열 정권이 군사분계선 완충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런 조치는 미국의 개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전쟁의 위협을 한반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쟁을 결정할 권한이 있을 경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역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쟁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없으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남한 정권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23년 12월 31일 전원회의 결과보고 발표이후, 한미는 마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북한을 적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은 남한이었다. 남한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북한이라고 남한을 주적이라고 선언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구나 남한에서 남북관계에 전향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과거와 다른 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내부에서 대북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현재 남한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박정희와 전두환때보다 더 악화되었다. 박정희는 남북한의 적대관계 개선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두환때는 북한과 수해를 계기로 서로 물건이라도 주고 받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보수정당은 북한과의 그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정권의 붕괴와 흡수통일이다. 어떤 북한 정권이 자기스스로 정권을 붕괴시키고 남한에 흡수통일하기 위해 협상을 하겠는가 말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아예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문재인이후 더불어민주당도 큰 범주에서 볼때 윤석열 류의 대북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
북한이 정상적이라면 자신을 붕괴시키려는 남한과 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최근 밝힌 대남정책은 현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태도를 도발적이며 공격적이고 남한을 도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보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다.
북한이 거의 모든 수준에서 핵능력을 보유한 작금의 상황에서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안보정책으로는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