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많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동안의 고착되어 있었던 국제정치질서가 뒤흔리기 때문이다. 각각 일어나는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각각 개별적인 사안을 바라볼때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

제일 먼저 전세계적인 국제정치질서의 동향을 한마디로 평가해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서방의 세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글로벌 사우스 세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서방은 매우 강력한 동맹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동맹체제라는 것이 동맹 각국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동맹의 맹주인 미국에게만 이익이 되고 개별 동맹국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개별 동맹국들이 각각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맹주인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극우정당들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정치세력인 경우가 많다. 이민을 반대하기 때문에 인종주의 정당으로 비난하지만 이는 미국 이익 중심의 수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즘 유럽에서 지지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소위 극우세력들은 민족주의 경향을 더 많이 띠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중심의 집단 서방에 대항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는 외형적으로 강력한 동맹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글로벌 사우스는 각각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느슨한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때는 서로 힘을 합치지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단 거리를 두거나 반대를 한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동맹체제와 달리 동맹의 맹주의 역할이 그리 강력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런 느슨한 연대가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체제보다 점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런 형세는 바뀌기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형세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의 동맹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고 집단서방은 강력한 결속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집단서방처럼 동맹이 인민의 이익에 바탕하지 않을 경우 한번 붕괴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득세는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요정세들을 간단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러시아의 승리가 결정적이다. 이번 겨울을 거치면서 군사적 승리는 확실시될 것이다. 집단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트 3국이 우크라이나전쟁 패배의 경우를 고려한 대러 방어선을 구축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정도다. 이번에 겨울 작전에서 승패는 결정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그 여파는 거의 전지구적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연히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역할도 약화될 것이며,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상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중동지역의 전쟁이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동지역은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서로 견주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게 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맞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 행동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의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세번째 대만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에서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 미국은 대만 문제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3면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패권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이어서 대만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우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한반도 문제까지 관심을 쏟을 여력이 거의 없다.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에게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할 것이다.

미국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거의모든 것들이 모두 달러 기축통화 기능 유지라는 목표로 귀결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된다. 이미 패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지구적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불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현상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로 대표되는 정치세력들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언론으로는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번에 발생한 파키스탄과 이란의 상호공습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다. 파키스탄과 이란이 서로 협력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테러세력을 응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와 정반대로 파키스탄과 이란은 서로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파키스탄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쿠데타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번 파키스탄과 이란의 전략적 협력은 파키스탄의 무니르 쿠데타 세력이 파키스탄 전체 군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 설(예비역 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