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기대여법을 발동했다. 깜짝 놀랐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만들어졌던 법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 동원되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3차세계대전의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놀랐던 것은 미국 상원이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의 언론이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과 학자들이 무기대여법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겠다.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발동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번 무기대여법 통과를 보고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것이 전략적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상원이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킨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만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도 미국은 이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를 붕괴시키겠다고 작정을 한 것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차 학살사건을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다. 부차 학살사건을 러시아와 본격적인 전쟁돌입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무기대여법 발동의 빌미로 삼은 것이다.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켰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기대여법을 발동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정부예산도 줄여야 할 상황에서 무기대여법을 발동해서 무제한의 전쟁비용을 댄다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무기대여법을 발동한다고 해서 제2차세계대전 만큼의 물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군대를 새로 만드는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러시아군이 전쟁초기에 우크라이나 군의 기존 체계를 거의 80%이상 파괴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제대로된 무기와 장비가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발동한 배경에는 유럽 동맹국가들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유럽 국가중에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나라는 체코 밖에 없었다. 체코가 겨우 10여대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폴란드 마저도 미그기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를 꺼려했다. 폴란드는 독일의 미공군기지에 미그기를 가져다 줄테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해주라고 할 정도였다. 사실상 유럽국가들 거의 모두가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무기제공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두면 우크라이나 군은 1-2달안에 돈바스 전면의 주력이 거의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무기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하다. 러시아군은 하나씩 하나씩 서둘지 않고 차분하게 우크라이나 군을 타격해서 제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유럽 동맹국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직접 자신들이 나서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대응하려면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헬기나 전투기같은 공격용 무기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런 공격용 무기의 제공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직접 참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적시적절하게 우크라이나 군의 손에 들어갈 것인가하는 것이다. 무기를 받더라도 새롭게 사용방법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한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무기를 보내더라도 드네쁘르강 이동의 주력군대에게 적시에 보내기도 어렵다. 물론 그냥 보내도 사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무기를 보낸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군대가 부족하다. 초기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3만에서 5만 정도의 병력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바스 지역에서 4만5천에서 6만 정도까지 추산되는 주력을 상실하고 나면 군대가 없다. 우크리이나는 처음에 약 13만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사무총장 앞으로 전쟁이 수년동안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 누가 전쟁을 하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 군대를 만들어 러시아군과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외부에서 참전을 해야 한다. 아마도 무기대여법은 동맹국의 참전까지 고려한 조치인지도 모르겠다.

만일 동맹국의 참전까지 고려했다면 어느나라가 참전할 수 있을까? 미국은 참전하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다시 참전하여 제3차 세계대전에 직접 돌입할 수 있을까?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참전가능한 국가는 한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다. 캐나다와 영국은 절대로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뉴질랜드는 군대도 얼마 없다. 호주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제1차세계 대전 당시 호주는 영국 편을 들어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터키의 갈리폴리 전투에 참가해서 거의 전멸당한 경험이 있다. 호주는 미국의 편을 들어 참전할 수 있겠지만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민들 상당수가 우크라이나를 동병상련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팀들은 한국사람이라기 보다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다. 윤석열이 파병을 결정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젤렌스키의 국회연설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마도 1개 군단 정도의 규모는 파병을 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자기 나라 처지 보다 더 마음 아파 하는 사람이 많으니 반대의견은 그야 말로 찻잔 속의 파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파병하면 한국은 망한다. 전장은 우크라이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즉각 한국을 교전당사국으로 선포할 것이다. 한국은 말라카 해협에서 서해까지의 sea lane이 모두 통제될 것이다. 우리는 상품 수출은 고사하고 식량수입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군관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며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을 타격할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 핵공군기가 한반도 위에서 위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타격하면 미국이 한미동맹 발동해서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할 것 같은가? 그럴 것 같으면 미국이 벌써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고 남았다. 그런 상황이 오면 미군은 싹 빠진다. 러시아군의 공격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고 외환은 즉각 빠져나가 외환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국은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벌어질 일을 아주 몇가지만 나열해 보았다.

지금 무슨 파병이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글을 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조치다.

최근 한국인들은 마치 우크라이나 열병에 걸려있는 것 같다. 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우크라이나 생각하는 것 만큼 너네 나라나 더 생각해라.

 

 

 

 

 

 

 

한 설  

육군사관학교 졸업

예비역 준장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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